베트남과 EU관계는 1990년 11월부터 외교 관계 설립 이후부터 빠르게 발전해 왔다. 2012년, 양측은 EU-베트남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협정(PCA)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 – EU 평등한 전략적인 파트너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9년 6월 30일에 서명된 EVFTA와 EVIPA 협정체결은 베트남과 EU 관계를 한 층 더 격상시켜 준다.
윈윈 파트너
EVFTA와 EVIPA는 경제, 무역, 투자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정이다. EVFTA와 EVIPA는 양측에서 서로 잠재력을 개발하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양측의 무역, 투자,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큰 기회를 조성해 준다. 특히, 많은 연구에 따르면 EVFTA는 2025년 베트남의 GDP를 4,6%, 그리고 베트남의 대EU 수출을 42,7% 늘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EU가 FTA 를 체결한 첫번째 개발도상국이며 아시아주에서 네번째 국가라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하여 EU가 베트남의 역할과 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VFTA와 EVIPA 서명된 협정을 평가하면서 공상부 Tran Tuan Anh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EVFTA와 IPA협정의 서명은 국제 무대에서의 베트남의 역할과 위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베트남은 글로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EVFTA와 IPA는 EU와 베트남 양측의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바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EU 측에서 보면 EVFTA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서명된 큰 기대가 있는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협정은 베트남과 EU의 공동 이익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무역자유화 및 평등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도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파트너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양측이 무역을 통해 많은 기회들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협정들은 경제발전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기업들에게 더 좋고,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EU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협정은 EU 지역이 아세안과 유럽 협력에 기여하는 동남아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아세안과 유럽 간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난관 극복, 기회 포착
실제로 베트남은 낮은 발전 단계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능력은 아직도 빈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EVFTA와 EVIPA 협정이 가져다 주는 유리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10년간 면세 약정은 우수한 상품을 수출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들이 세계 통합 과정에 적응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력, 자기 능력에 대한 바른 인식” 방침은 베트남의 경제 및 외교 부문의 담판 능력을 증명해 주었다. 공상부 쩐 아잉 뚜언(Tran Anh Tuan)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베트남은 쌓은 실질적인 경험과 베트남의 세계 통합의 일관된 방침을 통하여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민간들이 EVFTA 협정을 접근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EVFTA와 EVIPA의 협정이 서명된 것은 베트남과 EU 양측의 30년 발전 과정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측의 협력 기회를 열어 주는 장이 되었다. EVFTA와 EVIPA는 앞으로 곧 베트남 국회와 유럽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준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들은 EU와 베트남의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킴으로써 양측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안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