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 득 띠엔(Phùng Đức Tiến)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
4차 점검에서 EC 실무단은 바리어-붕따우성과 빈딘성에서 어업 점검을 진행했고, 실무단은 베트남 정부의 긴밀한 지도와 긍정적인 변화를 호평했다.
EC 실무단은 법적 틀과 관련해서는 수산법 이행 조치에 관한 정부의 제26호 시행령 및 수산 분야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정부의 제42호 시행령 등 2건 법령 초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동의했다. 실제로 여러 지방의 실현 결과에 따르면 △어선의 활동 모니터링과 관리 △IUU 어업 위반 행위 처벌 △사기 기업 처리 조치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단은 베트남 정부가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개인, 단체를 엄격히 처리하고, 각 지방 당국은 수산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