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EU의 엘로우 카드 철회 노력 (사진: 베트남통신사) |
9월25일 호찌민시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어획방지 약정 해산물 기업” 캠페인 시행 2년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농업농촌개발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이웃국가 영해를 위반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항로일지를 쓰고, 어선감찰 및 위치확정 설비를 갖춘 것이 가장 적극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2019년 수산법 26호 시행령, 42호 시행령과 시행안내 문건들이 발효되면서 유럽 엘로우 카드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입는 해안 지방 중 하나인 끼엔 장 (Kiên Giang)성에서는 심해조업 어선관리를 위한 항로감시 설비를 설치하고, 육지 중계소와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9월 말 현재 전역에서 감시 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2,900척 이상이며, 길이 24m이상의 어선의 경우 92.5%에 감시 설비가 설치되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어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개선되었다. 끼엔 장성에 응우옌 타인 키엣 (Nguyễn Thanh Khiết) 선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항로감시 설비를 설치해야 외국에서 걸리지 않게 안전하게 어획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일하는 날의 소득은 카드에 쓰고 있습니다. 그물을 펼치는 시간도 기입하여 입항할 때 어획 관련 항로 기록서와 관련 서류를 완비하도록 합니다.
끼엔장성 항구 도 쑤언 빈 (Đỗ Xuân Vinh)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정보를 얻으면 당직 중인 사람들이 수산총국의 홈페이지에 불법 어획 어선 명단을 확인할 것입니다. 불법어선 경우 항구가 화물 적재, 하역을 금지하는 동시에 항구 검사팀이 규정에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해산물 기업들도 주도적으로 엘로우 카드를 철회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많은 강력한 방안들을 시행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60여 개의 해산물 기업들은 허가서, 어획일지, 항구 인증서를 갖춘 어선들의 해산물만을 구매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획 방지를 약정했다.
수산업의 엘로우 카드 철회 노력에 많은 적극적인 발전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 달성한 결과가 만족스럽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풍 득 띠엔 (Phùng Đức Tiến)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법률 시스템 및 정책 체제가 완비되고 있으며, 어선 관리도 점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윈산지 확인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이 각 성 및 시와 함께 협력하면 우리들은 옐로우 카드 철회를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기관, 기업 및 어민의 협조와 결단으로 베트남 해산물에 대한 유럽의 엘로우 카드를 조기에 철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