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직원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에 직접 참가한 의료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정부에 의료인력의 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문건을 제안하였다. 보건부는 정부에 일부 의료 시설 및 예비 의료시설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또한 제12기 당중앙 집행위원회의 제 20호 의결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역병환경 속에서 전문인력이 오지에서, 또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히 강력한 장려책이다. 도 쑤언 뚜엔 (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앞으로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의료진, 특히 최전선 의료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와 수당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원 및 수당 제도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의료진이 더욱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외에 장기적 방안들은 의료인력과 시스템의 품질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그 중에 현지 의료시설 및 예비 의료시설 관련해서 인프라 품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회 사회문제상임위원회의 부이 시 로이 전 부주임에 따르면 방역 시스템과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재정체계의 개혁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의료직원의 지원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 및 보완도 필요한다.

질병진단-치료법률이 현재 프로그램에 들어 있지만, 의료보험법 및 급여와 급여 개혁 관련 법률이 급여정책에 들어 있는 수당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급여는 정책과 노동 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체제에서 먼저 수당조정에 집중할 작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사례가 없는 방역 위기 대한 특별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