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문가, 중국의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 행정구역 설치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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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 Carl Thayer교수는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샤(三沙)시 하위 행정구역으로 소위 ‘서사구 (西沙區)’와 ‘남사구 (南沙區)’를 둔다는 중국의 발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고, 베트남 동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에도 위배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베트남 동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전문가, 중국의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 행정구역 설치는 국제법 위반 - ảnh 1                                                          (사진출처: Vietnamplus)

Carl Thayer교수는 중국의 행동은 2011년 10월 베트남과 중국이 체결한 해상 문제 해결 지도 기본 원칙에서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거스르고 베트남의 주권과 재판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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