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모습 (사진: VOV)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서 등록된 각 지방의 총 어선 수가 7만 9,243척에 달했으며 이는 100%의 어선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각 지방은 어업 활동 의사가 없는 어선에 대한 직업 전환 정책 및 해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민들의 어선위치발신장치(VM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는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있다.

쩐 홍 하 부총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에 △ EC의 IUU 대응 관련 지적 사항을 비롯한 잔존 문제 즉시 해결 △어선 통계, 위반 사례, 관리 권한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검증 및 확인 △행정퍼분부터 형사 위반 징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점검 실시 △데이터, 이동 경로, 행정 및 형사 위반 처리 데이터 등 관련 모든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동기화 보장 등의 주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발표하는 쩐 홍 하 부총리

“데이터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고, 다목적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충분하며, 깨끗하고, 살아 있는 데이터’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환경부에 이번 주 내로 이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규정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선주는 어선 항해 일지를 기록하여 여기에 입력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이 데이터를 등록하고 항해 경로를 추적하며 어획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가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총리는 또한 농업환경부에 수산법을 검토하고, EC 및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과 조화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운영 및 선주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