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Tran Van Do박사 |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Tran Van Do박사는 비정부 부문 부정부패로는 횡령, 수뢰, 증뢰, 뇌물 알선과 같은 4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죄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는 사후 처리 방법보다 예방방지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방 방지는 일련의 방법 체계로서, 특히 투자법, 기업법, 위반처리법, 민사법, 분쟁 해결과 같이 국가 관리 및 경제조직들과 관련된 법의 체계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대표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민간 부문 부정 부패를 법률에 의하여 조절한 경험들을 서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