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체계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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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15기 국회 제8차 회의를 진행 중인 국회대표들은 10월 30일 오전 하노이에서 팀별로 기획법, 투자법, 민관합작투자법, 입찰법 등 4가지 법안의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입찰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해서 국회대표들은 발주자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측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대표들은 기획법 일부 내용 개정법 토론에서 국가 차원 기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기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법에 대해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체계 추가 마련 - ảnh 1회의에서 발표한 쩐 타인 먼 국회의장

기획법 일부 내용 개정법은 국가 도시계획 체계에서 연속성, 계승성, 안정성, 위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기획과 경제사회 발전 전략 계획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부문별 관리와 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국방안보와 환경 보호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가, 지역, 개인의 이익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관합작투자법 일부 내용 개정안은 민관합작 투자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최소 투자 규모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대표들은 일부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 및 자산 처리 시범 결의에 대해서 팀별로 논의했다. 이날 오후 회의장에서 국회는 인민방공법에 관한 이의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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