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전면적 점진적 협정 (CPTPP)과 함께 EVFTA는 차세대 자유 무역 협정이다. 노동권을 강조하며 무역자유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기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있게 하는 이 협약들의 특징이다.
근로자와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있게 하는 협약. 사진출처:baogiaothong.vn |
이러한 자유무역협정들은 모든 참가국들이8개의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베트남은 5 개의 협약을 비준했고 다른 3개 협약의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것들은 제 87 호 결사의 자유 협약, 단체 교섭권에 관한 제98 호 협약 및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제 105 호 협약이다. 이와 평행은 노동법의 개정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베트남 로드맵에 따라 2019 년 5 월 정부는 노동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모은 다음에 2019 년 10 월에 검토하여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2019 년 베트남 국가주석은 제98 호 협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0 년까지 제105호 협약; 2023년 전까지 제 87 호 협약을 제출할 로드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