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유럽 내 법적 장애물에 직면…사법재판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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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1월 21일, 유럽의회(EP)는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에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협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짙어졌으며, EU 집행위원회 등 행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투표에서 찬성 334표, 반대 32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됨에 따라, 의원들은 CJEU에 해당 협정이 EU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은 현재 프랑스, 폴란드 및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투표 전 의회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농민이 집결했으며, 결과가 발표되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CJEU는 이번 법적 쟁점을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협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신규 시장 확대를 노리는 브뤼셀 당국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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