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협정 시행 일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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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은 2020년 8월 1일 공식 발효했다. EVFTA는  27개의 회원국가로 구성된  EU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 처음으로 체결한 고수준의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이자, 베트남이 선진국들으로부터 처음으로 최고의 조건을 제공받은 협정이다.

EU는 베트남의 수출 2위국이자, 쌍방교역액에서 베트남의 4번째 무역파트너이다. EVFTA 협정이 실시되면서 베트남-EU 간 쌍방 무역투자를 한층 격상하는 큰 원동력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다. EVFTA 협정 공식 발효 1년 동안 전세계의 복잡한 코로나19 사태가 베트남과 EU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 EU로, 또는 EU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수출의 성장률은 협정 발효 이전보다 18%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EU에 대하여 11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각종 휴대폰 및 부품,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신발제품, 섬유제품, 야채, 수산물, 쌀, 커피 등이며 EU에서 베트남에 대한 주요 수출상품은 베트남 기업 및 소비자의 수요 기준보다 더 높은 고품질을 요구하는 화학물질, 약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다.

EVFTA 협정 시행 일년의 성과 - ảnh 1[사진: baoquocte.vn]

최근 EVFTA 협정 무역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Valdis Dombrovskis 수석 부집행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VFTA가 EU와 베트남 관계의 가장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이자, 기대가 가장 큰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으며 EU가 매우 활발한 경제로  각 파트너들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과 함께 체결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쌍방무역은 현저한 성장률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다. EVFTA 협정이 양 국가 기업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측 간 공약을 실행하면서  각국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쌍방 수출입에서만이 아니라 양국 투자유치도 낙관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공상부 응우옌 홍 지엔 (Nguyễn Hồng Diên)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난 기간의 투자활동은 투명한 관리에 대한 공약과 양측 투자 개인과 기업에 편리하고 순조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구성한다는 공약을 통해서 베트남은 EU 고품질 투자자원의 수용,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양측 개인 기업 투자자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창조했습니다.”

고품질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인 EVFTA가 실행되면서 단기적 시장 개방 기회를 잘 이용한 것 이외에도 지난 기간 동안 베트남의 각 부처, 지방이 기업의 시장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간편화하고 끊임 없는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관리, 기술접근, 국제기준의 준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과 EU는 모두 EVFTA 협정 공약에 관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 기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각각의 이점과 도전도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상부의 다방무역청 르엉 호앙 타이 (Lương Hoàng Thái)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양측 상품의 유통방법, 특히 백신, 약품, 의료용품 감염 관련 상품을 어떻게 해야 순조롭게 유통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베트남은 보건부를 포함한 부처들이 공상부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EU 협정시행과정에서 베트남의 노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분야의 일부입니다.”

EVFTA 협정 시행 일년의 성과 - ảnh 2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레 민 환 [nongnghiep.vn]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물 분야에서 EVFTA 협정의 기회를 잘 활용했으나 EU가 이 시장에 수출하는 수산물 상품 기준에 적용하는 “황색 카드” 등 기존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부 레 민 호안 (Lê Minh Hoan)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먼저, EU 황색 카드 해결할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자 국제무역에서 가장 리스크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황색 카드를  있는지, 둘째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어업계로 발전할 있도록 정확한 목표를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VFTA는 정부가 부처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실행 프로그램과 계획을 갖춘 첫 협정이며 기업협회, 업계, 부처, 지방도 자체적으로 상세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협정 시행 1년 동안 실질적인 미비점과 도전들에 관한 내용은 공상부가 취합해서 총리에게 제출함으로써 향후 EVFTA 협정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총괄적  행동프로그램을 개선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존의 전통적 우위 업계들의 유리한 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측 모두에게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업계 및 분야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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