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처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에 따르면, 창업지수의 개선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최근에 중앙직속 성 및 도시의 인민위원회와 가진 전자정부구축 및 행정절차개혁에 관한 총리실 실무회의에서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경영분야의 서류양식, 시간, 관리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결제를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행정절차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시민 및 기업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발표중인 정부사무처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의 모습 [사진:VGP]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은 2020 년 7 월 1 일까지 관련부처에 창업지수 개선을 요청했다.

“창업절차에 대한 총리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령을 공포해야 합니다. 의정서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은 1 월 정부회의에 제안할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우선 그대로 두고, 법을 개정할 때 정부가 전반적인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 및 부서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대체할 것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장애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을 없애야 하며, 예전처럼 경영 여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국가별 경영보고서 (Doing Business 2020 )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창업지수는 수속절차가  8가지가 필요하여 190 개 국가 중 115 위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2018 년 190개국 중 104위에 비해 11위가 떨어진 것이다.  세계은행 베트남 사무소 부 란 안 (Vũ Lan Anh) 소장은 베트남의 세금 코드, 노동 정보, 기업 절차에 대한 통합 솔루션의 변화는 경영 및 경제개발의 주요 개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단계로는 기술적 통합방법에 대한 방안입니다.원칙적으로 단계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행정기관과의 거래빈도를 줄여 모든 절차를 한 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당국의 결정은 창업절차의 단순화, 절차의 통합,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정부사무처는 올해 창업지수를 10-15 단계로 상승시킨다는 목표 아래 데이터 링크, 디지털 서명 비용 등  책임부서에 관련규정의 긴급한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