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 중국, 동해에서 국제법 위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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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아세안대양주 연구센터장 이재현 박사는 동해 안보문제가 중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에 안보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박사는 중국이 매립, 기반시설 구축, 섬에서의 군사화 등 소위 ‘9단선’에 따라 점차 동해를 독점하기 위해 전술을 피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UNCLOS),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와 같은 이 지역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충분한 법적 틀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UNCLOS 및 TAC에 서명한 국가로, 이재현 박사는 “현재 중국이 명백하게 국제 협약,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했을 때 비로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중국이 행하고 있는 동해 활동들의 결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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